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365일 24시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

2. 주요내용

○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됨(제3조 본문)

3.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3호                   2017. 12. 20. 결재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.”를 “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한다.”로 하고, “월요일~금요일 : 08:00 ~ 22:00, 토요일 : 08:00 ~ 19:00”을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서비스 제공시간)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월요일~금요일 : 08:00 ~ 22:00, 토요일 : 08:00 ~ 19:00	제3조(서비스 제공시간)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한다. 다만,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
	부칙 이 예규는 2018. 1. 15.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